로그인

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다인
1
신촌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8 선고 2014구합58686 판결
 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15.09.16 선고 2014누2760 판결
  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의 정보이용료 수입 중 기간통신업체에게 지급한 수납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5.06.19 선고 2015구합52388 판결
  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

2013년
2012년
5. 청주지방법원 2012.12.06 선고 2012구합1636 판결
  명의위장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그 명의위장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. 전주지방법원 2012.07.10 선고 2011구합2108 판결
  공급받는 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7. 전주지방법원 2011.06.21 선고 2010구합2842 판결
  주유소 운영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0년
2008년
2007년
12. 창원지방법원 2007.10.25 선고 2007구합922 판결
  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07.02.01 선고 2006구합28093 판결
  위ㆍ수탁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6년
21. 대법원 2006.09.08 선고 2006두10900 판결
  경매로 인한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(심리불속행 판결)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

200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